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지원을 멈춰라 !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지원을 멈춰라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문도운 간사 (kofid21@gmail.com)


 

녹색기후기금(GCF)의 제10차 이사회가 끝날 무렵인 지난 7 10, 각각 미국과 캐나다에 사무소를 둔 환경단체인 Sierra Club Oil Change International에서 한국 시민사회와의 만남을 요청했다. 이 제안에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그린피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아바즈, 환경운동연합 소속 활동가들이 홍대에서 만났다.

 

CO2 배출의 주범, 석탄연료에 대한 국가들의 공적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Oil International Alex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의 44%가 석탄사용으로 인한 것이며 연간 90억달러 이상의 공적 자금이 석탄연료에 지원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중요한 것은, 이 석탄연료에 대한 공적 지원의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절반가량(47%)이 수출신용기구[1]를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영국의 주도로 OECD 수출신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중!


수출신용기관의 정책은 각국 정부가 결정하지만 OECD 회원국의 경우 ‘OECD 수출신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약(Arrangment on Guideline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등의 국제적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협약은 OECD 수출신용작업반회의(Export Credit Group)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OECD 수출신용작업반에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기관의 지원을 규제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깜짝 놀랄 점은 미국과 영국이 이 논의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별 탄소 배출량 순위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던 나라들이 이제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국제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지원을 중단하기로 선언했다고 한다(다만, 다른 실현 가능한 대안이 없는 최빈국에서의 효율적 석탄연료 활용 기술이나 탄소 포집, 제거 기술에 대한 지원은 예외로 한다). Sierra Club Steve는 오바마 대통령이 국내적으로는 미국의 수출입은행과 유관 산업의 이해관계자들, 국제적으로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직접 만나 설득할 정도로 기후변화 대응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에서도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




[그림 1] 현재 국가별 석탄화력발전 지원실적(2007~2014년 기준)


미국과 영국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자금지원규제 논의의 선봉에 섰고 네덜란드벨기에프랑스등의 나라들이 이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면가장 난색을 표하는 나라들은 일본한국호주라고 한다한국정부는 올해 3월 열린 OECD 수출신용작업반 회의에서 석탄화력에 대한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강화하자는 입장을 제출했고 6월 회의에서는 자금지원규제 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Alex는 한국이 세계 3위 규모로 석탄화력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탄소배출감축 목표치와 화석연료지원으로 인한 연간 탄소배출량을 비교하면 목표치의 60%에 달하는 부분을 화석연료지원 중단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한국이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GCF에 대한 기여를 높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게 국가별 탄소배출감축 목표안(INDC)을 상향조정하고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9월 회의까지, 아직 기회는 있다


Alex Steve는 한국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담당자는 직접 만나지 못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계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전하며 9월로 예정된 다음 OECD 수출신용작업반회의 전까지 정부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적 결단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입은행과 직접 만나 대화하며 화석연료를 대체할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 필요성 강조와 다른 한편으로는 아바즈 캠페인 등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인식제고 활동이 필요하다. 대화 과정에서 석탄연료 사용으로 인한 건강 침해에 대해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하며 설득하는 안도 제안되었다.


올해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에너지에 관한 7번 목표는 전세계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것과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을 증진할 것을 2030년까지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9 Post-2015 정상회의부터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 이르기까지 전 국가가 향후 15년 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게는 어떤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가? 일본과 함께 OECD 수출신용작업반 회의의 훼방꾼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녹색기후기금(GCF)의 유치국으로서 기후변화 완화와 저탄소 경제발전 지원을 위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의 기로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1]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란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 보험, 융자 등을 제공하는 정부기관으로서 한국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에 해당한다.


posted by 기후행동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