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국부펀드 석탄 관련 투자 철회, 한국전력 1,600억 원 포함

 

 

 

 

노르웨이 국부펀드 석탄 관련 투자 철회, 한국전력 1,600억 원 포함

 

석탄 산업은 기후변화와 금융 리스크 키워 투자자로부터 외면

 

2015년 6월 7일 – 6월 5일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이 석탄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노르웨이 의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매출액이나 전력 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에서 만들어 내는 기업에 대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투자를 회수하기로 했다. 올해 말 중요한 기후협상을 앞두고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내려진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이번 결정은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9,400억 달러(1,040조 원) 규모의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새롭게 도입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세계 122개 기업에 투자됐던 87억 달러(9조7천억 원)를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으로는 한국전력에 투자됐던 1,600억 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포스코 역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의 투자 회수 대상으로 독일 RWE와 E.ON, 중국선화, 미국의 Duke Energy, 호주의 AGL Energy, 인도의 Reliance Power, 일본의 전원개발(J-Power), 필리핀의 Semirara Mining, 폴란드의 PGE 등 세계 주요 에너지 기업이 지목됐다.

 

한국전력 5개 발전 자회사의 석탄 발전량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63%에 이르며, 2014년에는 전체 53기에서 72.7%의 전력을 석탄을 통해 생산해 오히려 석탄 발전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한국전력에 주식 1억5천만 달러, 채권 500만 달러로 총 1억5500만 달러(1,600억 원)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은 필리핀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도 석탄 발전소 건설에 앞장서왔다.

 

포스코에 대한 투자 역시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는 민간 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 수준인데다가 삼척과 포항에서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포스코는 국내뿐 아니라 베트남과 몽골에서 석탄 발전소 건설에 참여했고 최근에는 호주 탄광 개발에도 뛰어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부펀드의 포스코에 대한 투자는 주식 1억9천만 달러와 채권 2천6백만 달러 등 총 2억2천만 달러(2,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결정처럼 석탄 산업이 이렇게 투자자에게 외면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에너지 기업이 경영 악화를 석탄 관련 사업 확대 등으로 돌파하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포스코가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손잡고 5,500억 원 규모의 해외 발전소 공동투자를 고집하는 등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간다면 더 많은 투자 철회를 불러올 위험이 높다. 지난해 12월 노르웨이 최대 보험회사인 KLP는 비윤리 경영을 이유로 포스코에 대한 투자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투자 철회 캠페인을 이끌었던 독일 환경단체 우르게발트(Urgewalt)의 헤파 쉬킹은 “모든 탄광 개발과 석탄 발전소 건설 뒤에는 투자자가 있었다. 투자자 대부분은 ‘석탄을 위한 더 이상의 자리는 없다’는 기후변화협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슬로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를 귀 담아 들었고 석탄 산업에 대한 최대 규모의 투자 철회를 이끌어내는 행동으로 옮겼다. 노르웨이에 고마움을 전하며, 이제 다른 국가들도 따를 차례”라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올해 말 새로운 기후체제 협상을 6개월 앞두고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에서 손을 떼겠다는 결정은 의미가 크다. 석탄 발전소와 채굴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과 건강피해로 고통 받는 각국의 지역 공동체에게 ‘세계 환경의 날’에 맞춰 들려온 노르웨이의 결정은 아주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다. 석탄 산업은 투자자로부터 매력을 잃고 있고 기후변화와 금융 리스크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이다.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석탄 사업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해왔던 한국 정책금융기관도 기후위기에 맞는 새로운 투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환경운동연합) leeje@kfem.or.kr 02-735-7000

 

 

<참고> 노르웨이 국부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정부 연기금(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은 노르웨이 정부가 소유한 유럽 최대의 연기금이다. 주요 재원이 석유 세입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석유기금’으로도 불린다. 노르웨이 의회가 정한 법에 따라 1990년 설립돼 장기적 석유 세입 감소와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2008년 이후 자산 가치가 3배 증가해 현재 9,400억 달러(1,050조 원)에 달해 세계 2위 규모의 연기금이다. 2004년 대형 기금으로는 최초로 윤리기준을 채택했고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를 신설했다. 책임 투자의 가장 선진화된 기금으로 평가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다른 투자기금에도 큰 영향력을 끼쳐왔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는 108억 달러(12조 원)에 달해 총 자산의 1.2%에 불과하지만, 세계 석탄 산업 투자 규모의 8위에 해당한다.

 

국부펀드의 석탄 관련 투자 철회에 대한 의회 결정에 따라 노르웨이 재정부는 연기금의 운영기관인 노르웨이중앙은행에 투자 기업별 석탄 사업의 비중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보고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새로운 투자기준의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16년 국가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소: http://kfem.or.kr/?p=151199 , 환경운동연합]

 

 

 

 

posted by 기후행동 2015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지원을 멈춰라 !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지원을 멈춰라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문도운 간사 (kofid21@gmail.com)


 

녹색기후기금(GCF)의 제10차 이사회가 끝날 무렵인 지난 7 10, 각각 미국과 캐나다에 사무소를 둔 환경단체인 Sierra Club Oil Change International에서 한국 시민사회와의 만남을 요청했다. 이 제안에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그린피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아바즈, 환경운동연합 소속 활동가들이 홍대에서 만났다.

 

CO2 배출의 주범, 석탄연료에 대한 국가들의 공적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Oil International Alex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의 44%가 석탄사용으로 인한 것이며 연간 90억달러 이상의 공적 자금이 석탄연료에 지원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중요한 것은, 이 석탄연료에 대한 공적 지원의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절반가량(47%)이 수출신용기구[1]를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영국의 주도로 OECD 수출신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중!


수출신용기관의 정책은 각국 정부가 결정하지만 OECD 회원국의 경우 ‘OECD 수출신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약(Arrangment on Guideline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등의 국제적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협약은 OECD 수출신용작업반회의(Export Credit Group)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OECD 수출신용작업반에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기관의 지원을 규제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깜짝 놀랄 점은 미국과 영국이 이 논의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별 탄소 배출량 순위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던 나라들이 이제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국제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지원을 중단하기로 선언했다고 한다(다만, 다른 실현 가능한 대안이 없는 최빈국에서의 효율적 석탄연료 활용 기술이나 탄소 포집, 제거 기술에 대한 지원은 예외로 한다). Sierra Club Steve는 오바마 대통령이 국내적으로는 미국의 수출입은행과 유관 산업의 이해관계자들, 국제적으로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직접 만나 설득할 정도로 기후변화 대응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에서도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




[그림 1] 현재 국가별 석탄화력발전 지원실적(2007~2014년 기준)


미국과 영국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자금지원규제 논의의 선봉에 섰고 네덜란드벨기에프랑스등의 나라들이 이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면가장 난색을 표하는 나라들은 일본한국호주라고 한다한국정부는 올해 3월 열린 OECD 수출신용작업반 회의에서 석탄화력에 대한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강화하자는 입장을 제출했고 6월 회의에서는 자금지원규제 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Alex는 한국이 세계 3위 규모로 석탄화력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탄소배출감축 목표치와 화석연료지원으로 인한 연간 탄소배출량을 비교하면 목표치의 60%에 달하는 부분을 화석연료지원 중단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한국이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GCF에 대한 기여를 높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게 국가별 탄소배출감축 목표안(INDC)을 상향조정하고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9월 회의까지, 아직 기회는 있다


Alex Steve는 한국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담당자는 직접 만나지 못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계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전하며 9월로 예정된 다음 OECD 수출신용작업반회의 전까지 정부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적 결단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입은행과 직접 만나 대화하며 화석연료를 대체할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 필요성 강조와 다른 한편으로는 아바즈 캠페인 등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인식제고 활동이 필요하다. 대화 과정에서 석탄연료 사용으로 인한 건강 침해에 대해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하며 설득하는 안도 제안되었다.


올해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에너지에 관한 7번 목표는 전세계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것과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을 증진할 것을 2030년까지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9 Post-2015 정상회의부터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 이르기까지 전 국가가 향후 15년 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게는 어떤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가? 일본과 함께 OECD 수출신용작업반 회의의 훼방꾼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녹색기후기금(GCF)의 유치국으로서 기후변화 완화와 저탄소 경제발전 지원을 위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의 기로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1]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란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 보험, 융자 등을 제공하는 정부기관으로서 한국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에 해당한다.


posted by 기후행동 2015

지구온난화의 주범, 석탄화력의 폭주를 멈춰라!

지구온난화의 주범, 석탄화력의 폭주를 멈춰라!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안성기, 조재현 주연의 1995년 개봉작 영화 '영원한 제국'은 왕권과 신권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정조 때를 무대로 영조의 서책을 정리하던 관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인해 숨지는 사건으로 시작된다. 몸에 아무런 외상이 없는 이 미스테리한 죽음으로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 듯 했다. 그러나 과학의 이치에 밝은 정약용은 이 기묘한 죽음이 석탄에 의한 질식사임을 밝혀낸다. 영화에서도 그리고 있지만 인간의 역사에서 석탄만큼 두 얼굴을 가진 광물도 흔치 않다. 

'원한 제국'에서 살인의 도구로 쓰인 석탄은 당시 사용되던 어느 땔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열량을 자랑하며 근대화와 신문물의 상징처럼 등장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서구에서 석탄은 산업혁명을 이끈 원동력이었다. 석탄갱도에 스며든 지하수를 퍼내기 위해 제임스 와트(James Watt)가 석탄을 사용한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반면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인류를 근대화로 이끈 석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명적 상흔을 역사에 남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의 일종으로, 자연적으로도 얼마든지 생성되는 물질이다. 그러나 이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배출되면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등 문제를 발생시킨 것은 2백여 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시초는 산업화를 위해 석탄을 사용하면서부터다.

 

또한 석탄은 치명적 유독가스로 인해 인류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 1952년 런던 스모그 사건은 8000명의 인명을 앗아갔다. 세계 최초로 석탄을 이용한 증기기관을 발명해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영국이 석탄의 치명적 가스로 인한 끔찍한 재해를 처음으로 전 세계에 확인시켜 준 셈이다.

 

석탄은 우리나라와도 질긴 인연을 갖고 있다. 1960~70년대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연탄은 가난한 서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친숙한 연료였다. 구공탄 불에 고구마를 구워먹던 훈훈한 기억이며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던 안도현 시인의 시 속에서 연탄은 한 시대를 상징하는 소중한 추억이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연탄이라는 연료는 1960~70년대 한 해 평균 3000여 명, 1980년 초까지 6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난한 시절의 아픈 상흔이었다.

한 동안 산업혁명의 아이콘이자 근대화의 상징과도 같았던 석탄은 이제 그 이면의 파괴적 독성으로 인해 퇴장을 요구받고 있다.

 

'저물어 가는 석탄의 시대'. 20111월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특집기사의 제목이다. 이 기사를 보면 2010년에 미국 내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단 1기도 새로 착공되지 않았으며 이는 2009년에 이은 두 해 연속 기록이다. 그야말로 "석탄은 사형대 앞에 서 있는 꼴"이라는 내용이다. 2010년 한 해 동안 미국 내 전력회사들은 38개소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취소했으며 48개의 낡고 비효율적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미국의 환경운동단체인 시에라 클럽은 "석탄을 과거의 연료로 만드는 것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축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던 석탄화력이 잇따라 문을 닫거나 신규건설이 취소되고 있는 이유는 석탄이 온실가스 발생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한 세계적 압력 때문에 연방정부가 규제를 강화하자 석탄화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줄이기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2012년 신규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치를 메가와트아워(h) 1100파운드로 설정하는 등 배출량을 규제하게 되면서 사실상 석탄화력의 신규 건설은 금지됐다. 새 기준치에 맞추려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기술이 필요한데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에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셰일가스 발견 등으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인하는 석탄화력의 퇴장을 부추기고 있다.

 

새로운 에너지 환경의 변화는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속도가 더딘 지금의 상황에서 대안은 뭐냐?"라고 반문하는 이들을 무색케 하고 있다. 셰일가스도 화석연료인 만큼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지만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석탄화력의 퇴장은 비단 미국뿐이 아니다. 덴마크와 뉴질랜드는 새로운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금지했으며 스코틀랜드는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 전량 폐쇄와 동시에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일제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석탄화력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에게 정식 보고됐으나 채택이 되지 않은 중요한 보고서가 하나 있다. 보고서의 이름은 '기후변화의 새로운 양상과 기본 대응 방향(2011)'. 필자가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고 환경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정보 부존재'라는 통지였다. 담당자의 말인즉슨 "정부에 보고는 됐으나 채택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받는 데 실패했으니 전체 내용을 모두 알 순 없지만 <조선일보>20111129일 자 해당 기사에서 정부에서 왜 그토록 이 보고서를 없는 존재로 하고 싶어 했는지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기상청 등 정부 8개 부처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처음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나 이 대통령은 "(파장이 클 수 있으니) 전문가 검증을 거쳐 발표하라"고 지시해 이후 약 한 달간 재검증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는 대동소이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유엔(UN) 산하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2007년 채택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종합 보고서가 예측한 기후변화 속도보다, 한반도의 기후변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이다. 지구 기온 상승으로 극지·고산지대의 빙하가 녹으면서 2050년 우리나라 해수면 높이는 기존 전망치(9.5센티미터)2.8배인 27센티미터까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해당하는 150제곱킬로미터 지역이 범람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안 모래사장은 32%가 물에 잠길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 시점에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 첫 조치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내뿜는 석탄화력을 줄이는 일이다.

 

과거 인류문명의 멸망은 핵전쟁의 발발로 인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냉전이 해체된 이후 지금은 인류문명의 종말이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일 것이라는 데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원인을 알고 해결방안이 제시됐으니 앞으로 실천할 일만 남았다. 석탄이라는 이 파괴적 에너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posted by 기후행동 2015

네덜란드 기후변화 판결, 희망의 과정

 

네덜란드 기후변화 판결, ‘단순 재판 소송이 아닌 희망의 과정

 

- 네덜란드 시민단체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 NGO 디렉터이자 이 소송을 준비한 Marjan Minnesma의 설명이다.






 

이 모든 것은 인터넷 토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웹사이트에는 지속가능성 전문가들을 위한 싱크탱크 플랫폼이 있다. 이 사건의 변호사이며 이 플랫폼의 주요 사용자인 한 Roger Cox는 기후변화에 대한 모든 종류의 보고서와 책을 읽은 후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지구 기온 상승을 억제할 만큼 정치인들이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Cox는 정상적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판사가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판사에게 모든 자세한 사항들을 전달한다면, 판사는 기후변화는 다급하고 심각한 문제이며, 정부가 국민 안전 차원에서 국민들을 보호 해야만 한다고 판결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우리는 네덜란드를 더 지속가능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NGO이다. 그리고 나는 법을 공부했기에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Let's do it"

 

Roger와 또 다른 한명의 변호사가 이 사건의 법적 부분을 맡았다. 국민들이 법원을 통해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해 행동을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토론했으며, 엄청난 양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했다. 우리는 이것을 군중청원(crowdpleading)"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네덜란드의 국민에게 그들의 전문성과 지식 공유를 부탁하고 우리가 이 기후 재판의 틀로서 사용할 수 있는 유사한 재판 사례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함께 하기를 원했으며 우리는 약 900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공동 고소인단을 형성했다. 우르젠다 파운데이션(Urgenda Foundation)은 공동 고소인들을 대신하여 법적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1년 반 후인 올해 4월 우리는 마침내 법정에 섰다.

 

공동 고소인들은 . 공동 고소인들의 절반 이상은 우리의 뉴스레터를 읽은 후 참여 요청을 한 일반 시민들이 었으며, 선생님, DJ, 건축가, 시민단체, 음악가, 학생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판결 당시 주부, 퇴직자, 우리에게 학교를 결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11살의 소년을 포함한 100명 이상의 공동 고소인들이 법정에 우리와 함께 있었다.

 

내 생각에 변호사인 RogerDennis는 모든 정보를 너무 잘 전달해서 판사가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는 일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기후변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기후변화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고 계속 주장하는 주 변호인단들에게 실망했다. 우리는 국가의 기후 공약이 너무 불충분해서 시민으로서 우리는 법원에 “Please protect me"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말로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 보호책임을 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는 우리에게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판결 직후, 변호사들과 나는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이 사건을 위해 2년 반 동안 열심히 일 해왔다. “기후변화는 다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시작된 판결문은 "정부는 5년 안에 1990년 배출량의 최소 25%를 감축해야만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우리가 희망할 수 있었던 최고의 것이었다. 우리는 너무 행복했다. 축하의 이메일로 넘쳐났으며 전 세계의 신문 및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으며 자정이 지날 때 까지 끝이 나지 않았다.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하지만, TV 앞에 앉아서 당신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수십 개의 메시지를 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판 소송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희망의 과정이었다. 희망하건데 네덜란드와 같은 평범한 국가에서도 좋은 법체계 안에서 판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바라건대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 재판에서 이길 것이다.“ 

posted by 기후행동 2015

[세미나] 알기쉬운 GCF

알기 쉽지만은 않은 녹색기후기금(GCF)! 주요 쟁점은?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해 2011년 출범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후재원 운영기구이다. 2012년 송도에 사무국을 유치해 한국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GCF 출범의 의미와 논의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에 지난 630,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76~9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GCF 10차 이사회 전 GCF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와 역량을 높이고 향후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 시민사회 역량강화 세미나:알기쉬운 GCF’를 개최했다.

 

GCF의 운영구조


‘GCF의 이해와 현황발표를 맡은 GCF 양윤영 사무관은 GCF24개 이사회국으로 이뤄져 있으며 승인된 이행기구(Accredited Entities: AE)를 거쳐 국가지정기구(National Designated Authorities: NDAs)가 사업을 승인하는 구조로 기금 분배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은 기반 마련이 이루어졌고 올해 10월 첫 사업을 승인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기금 사용의 방식은 무상지원, 유상지원, 보증, 채권발행(equity)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GCF의 탄생 배경과 목표

지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COP20)에서는 32개국이 총 102억 달러의 초기 기금을 조성하기로 약속하고 GCF 출범을 결정했다. 초기 기금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조성하고(연간 25억 가량) 이후에는 연간 1000억달러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까지 21개국으로부터 55억 달러의 기여 공약을 받았다고 한다.


기금분배 원칙

기금은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에 각 50:50으로 분배되며 지역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빈국(LDCs), 아프리카지역, 소도서국(SIDs)을 특별히 고려한다고 한다. 분야별로는 도시, 농경, , 도서국, 에너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또한 GCF 프로젝트 계획서에 대한 6가지 평가 기준은 영향잠재력, 패러다임 전환 잠재력, 지속가능한 개발 잠재력, 수혜자의 요구, 국가 주인의식, 효율성 및 효과성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의 우려점


이어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녹색기후기금과 쟁점의 발표를 맡은 환경운동연합의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은 GCF에 대한 국제적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

고 실제 재원 조성 규모가 개발도상국에서 필요로 하는 규모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지원기준이 불명확하게 남아있어서 시민사회가 비판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GCF가 설정하고 있는 6가지 사업 심사 기준은 석탄 화력 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서 화석연료에 기금이 지원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9차 이사회에 앞서 시민사회에서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지만 일본, 중국, 사우디 등의 반대로 인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지언 팀장은 녹색기후기금이라는 희소한 공적 재원을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에 지원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위배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GCF에서 분명한 제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재원은 ODA와는 다른 새로운 재원!

이와 함께 기후재원은 기존의 공적개발원조(ODA)와는 다른 새롭고 추가적인 재원이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에서 상당한 비중을 수출신용이나 개발재원을 끌어들여 기존 재원을 재분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기본원칙을 재확인하고 한국에서 공약한 재원 역시 새롭고 추가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지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의 기대와 궁금한 점들

이후 녹색기후기금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초기 투자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격의 보장하는 제도인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활성화 하는 것, 그리고 국내 정책과의 일관성을 높여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노력을 키우는 것을 꼽았다. 특히 현재 OECD에서 해외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그 이행을 준비해야 할 때이며, 이전 공약보다 후퇴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는 연간 1000억달러라는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기금조성 목표치가 어떤 배경에서 설정되었고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연간 1000억불 조성에 합의한 후 GCF가 출범하였지만 전 세계적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수치라서 일부 선진국들에서는 연간이 아니라 총 축적치가 1000억불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고 한다. 한국정부가 1억 달러의 기금 공약을 발표했지만 연도별 이행 로드맵은 준비하고 있지 못 한 점도 확인되었다.

 

또한 앞으로 GCF 사업 진행 중에 지역 사회의 환경을 해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세이프가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GCF 별도의 세이프가드는 없고 세계은행 국제금융기구(IFC)의 기준을 준용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늘려가자!

아직은 한국 내에 녹색기후기금 관련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 ‘알기 쉬운 세미나를 열었지만 생소한 용어가 가득하고 체계도 복잡하게만 느껴졌다. 그동안 부족했던 시민사회와의 소통 기회를 늘려가면서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관계 정부부처와 시민사회, GCF 사무국이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며 녹색기후기금의 목적을 진정성 있게 실현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작성: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문도운 간사 (kofid21@gmail.com) 

posted by 기후행동 2015

하나의 지구-하나의 인류

 

 "조화, 공존, 상생" 

- 한국 환경단체생물다양성현장교육자종교단체들의 교황님의 발걸음이 외롭지 않도록 멀리서나마 뜨거운 지지...

 

"태양과 바람은 창조의 에너지 (Solar and wind power are the energy of creation)”

 

2014 10월 평창에서 개최된 제12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을 준비하기 위해 결성된 CBD한국시민네트워크 주관 생물다양성 협약 후속 이행 워크셥이 6 27-28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개최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은 사막화방지협약과 함께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에서 함께 태어난 형제 협약이다.

 

한국 환경단체, 생물다양성현장교육자, 종교단체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한국 환경인들도 종교인들도 교황님의 발걸음이 외롭지 않도록 멀리서나마 뜨거운 지지를 보여주기로 했다.

 

불교식 수행과 힐링공간인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가톨릭 지도자의 환경회칙을 지지하는 우리의 행동도  조화, 공존, 상생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황성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입장, 한국환경인들도 종교인들도 지지해요." 

 

                                                                          

 

맑은 하늘 아래, 미래세대가 순천만 생물다양성의 상징 짱뚱어모양의 오카리나를  부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웃음꽃이 피었다. 12월 파리회의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웃음꽃이 우리 모두에게 활짝 피길 빌며 그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하나의 지구하나의 인류” 슬로건 아래 6/28일 전세계에선


하나의 지구하나의 인류(One Earth, One Humanity) ” 라는 슬로건은  올해 12월 파리에서 개최될 제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다.

 

파리 당사국 총회는 하나의 지구를 위한 인류의 윤리적책임과 실천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렛대이기 때문이다.

 

6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카돌릭 역사상 처음으로찬미를 받으소서라는 환경회칙을 발표하였다더불어 사는 집지구를 돌보는 것에 관한 6 246항의  회칙은 현 지구 위기 진단과 더불어 인류에게 타개의 책무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전세계 종교 및 시민사회는 6 28일 정오 각자의 위치에서 각각의 언어로 교황의 회칙발표를 지지하는 다양한 행사를 벌였다.

 

교황이 거주하는 이태리에서는 로마의 피아자 파르메세에서 바티칸시의 성 피터 광장까지 행진하였다이 자리에는 종교지도자들이민자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며 교황의 환경회칙이 모든 이의 가슴속에서 빛나길특히 정치와 기업의 지도자들에겐  행동구현의 원칙으로 자리하길 염원하였다.

 

로마와 바티간 거리를 즐거이 채운 문구들은 다음과 같다.

 

우리모두는 빈자들에게 사회적 빚을 지고 있다(The world owes a social debt to the poor).”

 

우리는 시장이 마술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을 거부해야 한다(We must reject magical conception of the market)”

 

 

 

 

태양열/태양광은 천국에서 온다(Solar power is from The Heavens)”

                                          © www.oneearthonefamily.org

 

 

 

화석연료는 지옥에서 온 에너지(Fossil Fuels are energy from the hell)”

 

                         © www.oneearthonefamily.org

 

posted by 기후행동 2015

[종교환경회의] 기후변화위기와 종교인의 영성

2015년 종교환경회의 종교인대화마당

기후변화 위기와 종교인의 영성-




                                                                (출처: 가톨릭신문)


“기후변화는 인간의 욕망, 탐욕, 무관심과 오만으로 인한 윤리적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선함, 피조물에 대한 존중을 공동체 안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종교가 나서야 합니다”

5대 종단 환경단체가 ‘기후변화 위기와 종교인의 영성’을 주제로 모여 대화를 나누고 실천방안을 모색했다.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성당에서 열린 14회 종교인대화마당에는 천주교 창조보전연대를 비롯한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환경단체 회원들이 기후변화에 직면한 한국사회의 문제와 이에 대한 종교의 역할을 논의했다.

대화마당은 하승수 변호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와 최원형 소장(불교 생태콘텐츠연구소)의 강의로 시작됐다.

온실가스 배출 7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승수 변호사는 기후변화의 화두는 경제성장의 차원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식량위기로 연결되며, 궁극적으로 정의와 인권의 문제라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이 주력하고 있는 핵발전은 결코 답이 아니며, 우선적으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전력소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최근 7차 전력수급기초계획과 전기요금 인하 정책을 들면서, 현재 정부는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전기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점점 “전기 중독”으로 몰고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정책의 관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줄이는 것이며, 전기 소비 형태가 바뀌면 먹을거리 문제와 삶의 형태, 가치관까지 바뀔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문제를 알리고 행동해야 하며, 특히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시민들이 나서 정책 이슈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착한 전기’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탈핵발전-탈석탄화력-탈송전의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법개정,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별 전력자급율을 높이는 정책, 전원개발법과 전기사업법, 송주법 등 3대 악법 개악” 등을 들었다.


“기후변화 문제는 곧 빈곤, 불평등, 인권의 문제... 종교는 무엇을 가르쳐 왔는가”

이어 기후변화 시대의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최원형 소장은 “기후변화의 궁극적 원인은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로 이어지는 메카니즘 속에 자리잡은 욕망”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종교의 역할을 역설했다.

최 소장은 모든 종교가 인간의 고통에 집중하고 생명, 평화, 사랑, 자비를 말하고 있으며, 전세계 인구의 80퍼센트가 종교를 갖고 있음에도 인간의 삶은 점점 고통스러워지고 있다면서, “우리 안에 내재한 욕망덩어리를 들여다보고 제어할 수 있는 종교는 오늘날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각자의 성전 밖으로 나가 대중속에서 소통하고, 가장 낮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공감하는 것, 고통에 귀 기울이며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종교의 역할”이라며, 각 종교 내부에서부터 그 믿음과 표현, 실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의 뒤에는 환경 재앙에 대응하는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각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에서부터 사회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종교인으로서 환경문제 앞에 얼마나 둔감했는가를 성찰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들은 우선, 기후변화 위기에 종교인이 얼마나 의식 없이 지내왔는가에 대해서, “종교 역시 성장제일주의와 자본의 힘에 발맞춰, 종교의 본질을 잃었다”고 성찰했다. 또 어느 시민사회단체나 정치 지도자들보다 환경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책임을 갖는 것은 바로 종교인이라면서, “각 종교 내부 행사나 신자들의 일상 생활에서 친환경적 선택을 하는 한편, 깨어 있는 평신도가 앞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환경문제를 공부하고 고민하며, 대사회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사회, 마을공동체 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도 요청했다. 참가자들은 이미 지자체나 마을 단위에서 하고 있는 대안에너지 활동조차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기본적인 정보나눔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이에 따른 실천 사항으로 각 가정이나 마을 공동체 안에서 미니 태양광 설치 및 활용, 종교 집회나 모임에서 에너지 교육 병행, 공공시설과 종교시설에 친환경 에너지 시설 설치 제안 등을 제시했다.

또 이들은 환경위기 극복이 미래세대에 온전한 지구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청년과 청소년 세대와 환경문제를 교감하는 방법에도 주목했다. 논의에 참여한 이들은 원불교 청소년 캠프 등 각 종단에서 실행하고 있는 청소년 환경교육과 자연교육을 서로 배우고 실천하는 한편, 더욱 다양한 자연 체험 현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개인적, 공동체적 실천과 함께 사회적 실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전력을 가장 많이 쓰면서도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는 기업과 정책을 만드는 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력 소비와 관련 법제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대화마당 주체 중 하나인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대표 양기석 신부(수원교구)는 “종교가 사회정의 특히 생태, 환경 문제에 대해 발언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면서, “성직자들이 조직 내 위계질서, 자본에 신경을 쓰면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저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꼬집었다.

양 신부는 지난 18일 발표된 교황 프란치스코의 환경 회칙에서 교황이 이야기한 생태적 회심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어떤 구조적 악이 신앙인조차 침묵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지 알아내야 하며, 그러한 구조적 악을 제거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그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기석 신부는 고리 1호기 폐쇄는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회의감을 깼다면서, “우리의 일이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으며,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대표 안홍철 목사는 서로 옆 종교에서 올바르게 실천하는 바를 배워서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종교 내부의 전문가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도록 도우면서 현실적인 실천방법을 찾아가자”고 독려했다. 

(카톨릭 뉴스 지금여기, 2015. 06. 23, 정현진 기자)



posted by 기후행동 2015

[워크숍] 아시아 기후변화 취약지역 현장이야기(7월9일~10일)

 기후변화현장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후변화역량강화 워크숍을 소개합니다^^

미얀마와 인도의 기후변화피해와 cso 사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7월 9일,10일 프렌치스꼬 교육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해 주세요^^

 

 

posted by 기후행동 2015

교황 회칙에 관한 세계 시민사회의 답변

 

 

                                                                                                                                     (출처: CBS NEWS)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발표는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신기후체제를 결정하는 회의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민사회와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계의 기후변화 논의와 대응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회칙발표 전까지 전 세계 시민사회가 회칙발표에 촉각을 세웠고18일 회칙 발표 직후, 환영의 메시지가 세계 각지, 각계에서 발표되었다

아래는 전 세계 환경, 개발협력 분야의 시민사회, 종교계, UN 관련 기구에서 발표한 메시지들이다.


세계 지도자들이 불평등과 기후변화라는 이 두가지 결정적인 이슈에 대한 교황의 도덕적 리더십에 귀 기울일때 우리의 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우며 평등해질 것이다.” (Winnie Byanyima, Executive Director, Oxfam International)

 

이미 많은 이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유럽과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인 회칙의 요청에 귀기울인다면, 회칙은 지구적으로 또 다른 변화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이며, 유럽과 세계는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Christine Allen, Director of Policy and Public Affairs at Christian Aid)

 

회칙은 기후행동을 요구하는 국제종교계의 흐름이 극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verend Fletch Harper, Co-ordinator at Our Voices)

 

그린피스는 기후변화라는 대재앙을 막기 위한 인류의 공동투쟁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값진 개입을 환영한다. 환경에 대한 최초의 회칙으로 세계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화석연료를 버리고 청정에너지를 완전히 수용하는 전환점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종교인이건 아니건, 모든이들이 과감하고 시급한 행동에 대한 이러한 요청에 응할 수 있고, 응해야 한다. ” (Kumi Naidoo, International Executive Director at Greenpeace.)

 

환경과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교황의 도덕적 요청은 과학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후변화 위기를 엄청난 소비, 불평등과 생태계 파괴를 연결함으로써 정곡을 찔렀다. 교황께서 말한 것처럼, 진정한 해결책은 평등, 정의, 도덕성에 기반해야 한다”(Harjeet Singh, Climate Policy Manager for Action Aid International)

.

“전 세계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데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줘서 감사하다” (반기문, UN사무총장)

 

 “무슬림 지도자들은 환경파괴를 막고 이를 수정하는 정책을 지지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일반인이건 종교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Taha Hassane, 이맘, 미국 샌디아고 Islam Center)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도는 국경과 정치를 뛰어넘는 기후위기를 다뤄야 할 우리 모두의 도덕적 책임을 조명한다. 회칙은 우리의 환경뿐만 아니라 인류와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기후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Michael Brune, Executive Director, Sierra Club)

 

회칙은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분명한 요청이다. 과학과 종교가 이 문제에 함께 해야 한다. 이제 행동할 때이다. UNEP는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과학과 기술, 경제뿐만 아니라 도덕적 명령에 의해서도 정의될 수 있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관점을 공유한다.”(Achim Steiner, Head of UNEP)

 

교황의 회칙발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중략)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후변화가 중대한 도덕적, 윤리적 문제라고 제기한 점에서 분명히 옳다. 극심한 기후현상과 같은 기후변화 영향에 가장 취약한 이들은 가난한 이들이다. 기후변화 위기 관리에 대해 우리가 하려는 결정은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자,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다.(중략)

전 세계 대다수 국가와 정부들이 도덕적 리더십을 보여주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교황의 기후변화에 대한 도덕적인 리더십은 특히 중요하다." (Nicholas Stern, 영국 경제학자, 런던정경대학 교수

 

posted by 기후행동 2015

프란치스코 교황, 가톨릭 역사상 환경에 관한 최초의 회칙 발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를 받으소서」 


기후변화와 빈곤, 불평등의 관계 조명

 

6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역사상 최초로 환경에 관한 회칙 (Laudato Si’, 찬미를 받으소서)을 발표했다. 회칙의 주요 내용은 환경파괴,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기를 다루면서 환경파괴와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빈곤사이의 관계를 조명하였다. 교황은 회칙을 통해 사회적 부정의와 환경적 부정의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전은 기후변화, 빈곤과 불평등이라고 밝혔다.

 

회칙은 기후변화가 불평등한 경제, 사회, 정치시스템-불평등한 분배, 공유재인 물과 땅, 기후와 같은 자원 접근의 불평등한 분배의 결과라고 언급하고 진정한 생태적 접근은 사회적 접근이어야 하며, 정의의 문제와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발전한 국가들은 비재생적 에너지 소비를 제한하고 가난한 나라들의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빚을 갚도록 해야 한다. 가장 가난한 지역과 나라들은 필요한 과정을 개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할 수 없다. 우리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차별화된 책임이 있음을 계속해서 깨달아야 한다” (51번째 단락)며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들의 책임을 물었다

 

온전한 생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제안


 

교황은 또한 기후변화에 가장 책임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인권침해, 환경적, 사회적 파괴와 분쟁의 원인인 현재의 개발 패러다임을 끝낼 것을 요청하였다. 새로운 개발모델은 청정하고 안전한 에너지, 식량, , 보건과 교육의 접근을 보장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을 통해서 온전한 생태를 강조하였다. 온전한 생태에서 지구는 국제적 연대의 문화속에 살며 피조물을 보호해야 하는 우리의 집이고 우리는 한 가족임을 의미한다. 온전한 생태는 모든 인간이 존엄하게 살도록 하며 모든 단계에서 책임을 제기하는 인간 존엄성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는 인권을 위협하는 잘못된 대안을 용인하지 않는 바른 발전모델을 선택한다는 의미이며 우리에게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빈곤이 없고,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을 요구하는 진정한 인간개발을 의미한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소규모 식량생산이 세상을 먹여살릴 수 있고, 지구의 기온을 낯출 수 있으므로 식량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서 행정당국은 소규모 생산자, 차별화된 생산을 지지하는 분명하고 강고한 대책을 채택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 (55번째 단락)며 소규모 식량생산을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파괴로부터 소규모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로컬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협동조합과 공동체 방식이 장려될 수 있다”(76번째 단락)고 함으로써 대안적 식량생산과 유통방식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한 식량시스템의 복원을 위협하는 GMO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GMO곡물이 비록 아직 인간에게 해로운 것으로 판명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경제성장도 불러왔으나 과소평가할 수 없는, 수많은 중대한 어려움이 남아 있다. (중략) 이러한 작물의 도입은 현재와 미래에 생태시스템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파괴하고 생산의 다양성을 줄이면서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57, 58번째 단락)” 이라고 경고하였다.

 

더불어 식량생산에 필수적인 물에 대해서, 그리고 물과 식량안보, 다국적 기업의 문제도 함께 조명하였다. 회칙은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물에 대한 통제는 이번 세기 주요한 분쟁의 원인이 있다(31번째 단락) 다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와 관련한 비전을 공유하였다.

 

한번 쓰고 버리는 소비주의 문화 경계, 소박한 삶 추구할 것, 대화의 필요성 강조

 

프란치스코 교황은 보존보다는 소비를, 보편적 재화의 목적보다는 개인적 이득을 우위에 두는 과도한 소비주의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특히, 회칙에서 우리는 여전히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순환적인 생산모델을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가능한 비재생적 자원의 사용을 제한하고, 소비를 줄이며, 효율적인 사용과 재사용, 재활용을 최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은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한번 쓰고 버리는 문화에 대응하는 방법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단지 제한된 진전이 이뤄졌다.”(22번째 단락), 생태와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지역사회와 사람들 보다는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현재 공공적 가치의 체계를 재고할 것을 더불어 요청하였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치는 새로운 분쟁을 예견하고, 분쟁의 소지가 될 원인을 다루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더 강력한 경제적 이익이 이러한 노력을 방해하며, 정치적인 계획은 이러한 비전의 폭을 결여하고 있다.” (57번째 단락)며 정치적 의지의 부족, 정치와 경제세력간의 결탁관계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기회와 희망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구의 미래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대화를 긴급하게 요청한다며 모든 차원의 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수많은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 덕분에 전 세계 생태운동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중략) 그들의 노력 덕분에 환경문제들이 공공의제로 더 많이 다뤄지게 되었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접근이 이뤄지게 되었다”(166번째 단락) 며 전 세계 시민사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치하하였다.

posted by 기후행동 2015